무한상상

매년 달력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빨간날 개수를 세어보는 일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휴일을 '몇 째주 월요일'로 지정해 기존 휴일과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은 공휴일이 날짜로 지정돼 있어 공휴일 휴일수가 매년 들쑥날쑥하다. 빨간날 공휴일과 토일요일 주말이 겹칠 경우 휴일 날짜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새 정부가 여가산업 육성을 위한 ‘대체유일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체휴일제란 공휴일과 기존 주말휴일이 겹치면 평일 중 하루를 더 쉬도록 하는 제도다. 대체휴일제를 택하면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때 평일에 추가로 쉴 수 있다. 이미 2012 년도에 대체휴일제 제도가 법안통과 된다는 전망이 있었으나 재계의 반대로 미뤄지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시 대체휴일제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빨간날 공휴일과 토일요일 주말이 겹치는 경우

현재 대통령령이 정한 공휴일을 그보다 상위인 법률로 정하고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주는 것이 대체휴일제의 주된 내용이다. 정치권에서는 대체공휴일제도 법안통과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보이지만 재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계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휴일수당이다. 공휴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휴일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법정 공휴일'이 된다. 당장 365일 가동하는 석유화학·철강업종이나 공휴일에 문을 여는 백화점·대형마트의 인건비가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어린이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주중에 대체휴일을 주면 어린이날 근무는 일반수당을 줘도 무방하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반드시 휴일수당(평일 수당의 1.5배)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 경총은 현재 계류 중인 공휴일 법안이 법으로 제정될 경우 석유화학·철강·유통·숙박업 등 4개 분야에서만 휴일 근로수당으로 1조4000억원의 추가 부담을 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철강·석유산업의 경우 총인건비 대비 휴일 근로수당이 5.26%, 백화점 등 서비스업의 경우 2.94%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휴일도 없이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휴일 효과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수요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요가 적은 상황에서 생산을 무한정 늘리기보다는 소비 진작 차원에서 휴일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다시 말해 지금 상황은 '휴일이 많아진다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공식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다. 소비를 결정하는 변수는 돈과 시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가처분소득을 보장해 주거나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유난히 짧았던 2013년 구정 연휴 3일...주변 지인은 아예 귀향을 포기하고 와이프와 아이들을 데리고 롯데월드로 놀러갔다가 가족나들이 나온 수많은 인파에 밟혀 사망할 뻔 했다고 합니다. 2013년 공휴일을 2012년 공휴일과 비교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2012년 공휴일은 직장인들이 최악으로 치기도 했습니다. 가슴설레는 빨간날들, 2013년 계사년 공휴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휴일이 없는 저주의 달은? 4월,7월,11월 되겠습니다 ㅠ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은, 어린이날 5월5일 일요일 되겠구요, 대신에 5월17일 석가탄신일은 금요일로 3일 연휴가 되겠습니다. 3월1일 3.1절도 금요일이네요. 2013년 공휴일중 추석연휴는 장장 수목금토일 5일 대박연휴 가 되겠습니다.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얼릉얼릉 예약해두시길. 그다지 나쁘지 않은 2013년 공휴일 분포였습니다.